김효석, 박순태, 김용민,

Vol. 30, No. 2, pp. 243-252, 4월. 2020
10.13089/JKIISC.2020.30.2.243, Full Text:
Keywords: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housing lease agreement, Electronic contract, IRTS
Abstract

최근 1인 가구의 비율과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라 전 월세 등 임차 비율이 압도적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전 월세 등의 주거 형태를 사용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거래체결 시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게되는데, 주택임대차계약의 증빙을 위해 계약서 사본을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논문은 오프라인에서 주택임대차계약 간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 주택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제3자 제공을 위한 계약서 발급 시 정보주체 및 사용용도 기반 비식별 조치와 사실증명서 발급의 형태로 거래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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