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 부여에 대한 국내외 규제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Vol. 27, No. 3, pp. 591-606, 6월. 2017
10.13089/JKIISC.2017.27.3.591, Full Text:
Keywords: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access
Abstract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으로 인정한 권리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증에는 정보주체가 정보보유자가 보유중인 본인의 정보에 대한 현황 및 처리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정보접근권이 있다. 이러한 자기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종 법률에서 정보보유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무조건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이하 "무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를 부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무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 부여에 대한 국내 법률 현황 및 외국의 규제 현황을 분석한다. 이어서 국내 기업들의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결론을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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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 this article
[IEEE Style]
J. Ba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Unconditional Right to Informational Self-Access Based on the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 and It's Application to Domestic Corporation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ol. 27, no. 3, pp. 591-606, 2017. DOI: 10.13089/JKIISC.2017.27.3.591.

[ACM Style]
Jin-ho Bae. 2017.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Unconditional Right to Informational Self-Access Based on the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 and It's Application to Domestic Corporation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27, 3, (2017), 591-606. DOI: 10.13089/JKIISC.2017.27.3.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