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전문기관의 역할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Vol. 33, No. 1, pp. 99-116, 2월. 2023
10.13089/JKIISC.2023.33.1.99, Full Text:
Keywords: Expert Data Combination Agenc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seudonymous Data, Personal Information
Abstract

데이터, AI 등 정보기술 기반의 초연결 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정부도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규제 법률인 개인정보보법과 데이터 활성화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간 충돌 가능성, 결합전문기관 유형별 입장차, 데이터전문기관과 결합전문기관의 수행 범위 등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거나 잘못된 방향 설정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및 현황,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합전문기관 역할 확대 방안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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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 this article
[IEEE Style]
김기범 and 권헌영,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ol. 33, no. 1, pp. 99-116, 2023. DOI: 10.13089/JKIISC.2023.33.1.99.

[ACM Style]
김기범 and 권헌영. 2023.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33, 1, (2023), 99-116. DOI: 10.13089/JKIISC.2023.33.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