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준, 윤상필,

Vol. 35, No. 5, pp. 1229-1247, 10월. 2025
10.13089/JKIISC.2025.35.5.1229, Full Text:
Keywords: Active Cyber Defense, National Cybersecurity Framework Act, Liability Immunity System, Practitioner Protection
Abstract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적극적 사이버 방어’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 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국가전략을 통해 적극적 대응을 핵심 방침으로 천명하였다. 관련하여 적극적 사이버 방어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도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실무자들의 법적 책임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적극적 사이버 방어 활동 수행 과정에서의 실무자 면책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적극적 사이버 방어 전략의 도입 과정에서의 실무자 면책 필요성과 이에 수반되는 쟁점을 식별하였다. 이어서 국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적극적 사이버 방어 관련 면책 제도 및 관련 동향을 조사·분석한 뒤 실무자 면책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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