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채, 이일구, 오정주, 박소현, 홍준호,

Vol. 36, No. 1, pp. 323-332, 2월. 2026
10.13089/JKIISC.2025.35.6.323, Full Text:
Keywords: patent public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alent leakage, researcher identifier, Industrial Security
Abstract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 기술 인재의 확보와 보호가 국가적 전략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허 제도는 발명자의 이름과 상세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보에 공개하고 있어,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술과 결합될 경우 인재 식별 및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특허공보의 개인정보 공개 방식을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국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공개 특허 정보를 활용한 발명자 분석 및 인재 탐색 사례를 통해 위험 구조를 제시하고, 연구자 번호 기반 비식별화 정보관리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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