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경, 변예은, 권국희,

Vol. 29, No. 5, pp. 1077-1088, 10월. 2019
10.13089/JKIISC.2019.29.5.1077, Full Text:
Keywords: Nuclear digital assets, Cyber Security, Regulation
Abstract

원자력 발전소의 사이버위협이 현실화되면서 국제사회 및 국내에서는 사이버보안 규제지침 마련을 통해 필수디지털자산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각 필수디지털자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동일한사이버 보안조치 적용에 대해 규제 대상 내에서도 원전의 비상정지를 일으키고, 노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사고와직접적으로 관련된 디지털자산에 단계적 접근방식을 적용한 규제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전사고와 직접 관련된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단계적 접근방식의 규제요건 개발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계적 접근방식의 기본적 고려사항인 규제 대상 설비의 침해영향도(Consequence)를 기반으로 한 규제 요건적용을 위해 기존의 필수디지털자산에 요구되고 있는 보안조치를 보다 강화하거나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개발하여 원전 사고와 직접 관련된 디지털자산에 요구하는 방식과 기존의 보안조치를 재분석하여 원전 사고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필수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안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크게 나누고 각 방안 별 세부적 사항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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