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김완주, 임재성,

Vol. 30, No. 3, pp. 417-428, 6월. 2020
10.13089/JKIISC.2020.30.3.417, Full Text:
Keywords:
Abstract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모바일 장치는 우리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 모바일 장치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자와 함께 하면서 개인 정보 관리(PIM) 기능과 동시에 데이터를 축적하기 때문에 범죄 증명 에 있어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모바일 포렌식은 모바일 기기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획득하는 절차로 기타 증 거와 동일하게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하며, 변조 및 삭제가 용이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 증거의 무결성 입증이 필수적이다. 또한, 증거의 채택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의존하고 있어 일반화된 절차 제시가 절실 하다. 본 논문에서는 절차의 일반화를 통해 무결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모바일 포렌식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모바일 포렌식 모델을 통해 증거의 신뢰성과 진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관의 심증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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