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혁, 심미나, 임종인,

10.13089/JKIISC.2013.23.1.109,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핵심 기술 유출은 기업의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과 연관된 큰 이슈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도 기술유출 방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세계 각국은 핵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했던 기술 유출 사건의 개요와 시사점을 분석해보고, 세계 각국의 핵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도 등의 정책 동향 분석은 물론, 최근 국내에서 개정된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등 최신 법제도의 개정안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 발전된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보완하여 핵심 기술 관리 체계에 적용이 가능한 통제 항목 모델링 방법론을 연구하고, 구현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핵심기술 관리 체계(CTMS)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제도적 미흡점을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