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AI 서비스를 위한 국내 정책 및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연구

Vol. 33, No. 6, pp. 975-987, 12월. 2023
JKIISC.2023.33.6.975, Full Text:
Keywords: AI policy analysis, Guidelines, domestic polices
Abstract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화 및 지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AI 서비스의 제공이 증가하며, AI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AI 보안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외에서는 AI 규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정책 및 규제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AI 규제에 대한 구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안이나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 요소 도출 및 보완점 파악, 국내 AI 규제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AI 라이프 사이클에서 발생할 수 있는 AI 보안 위험에 대해 조사하고, 각 위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AI 규제 수립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6가지를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국내 AI 정책안 및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보완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미국, EU의 AI 법률의 주요 내용 검토와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AI 정책안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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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 this article
[IEEE Style]
김지연, 이창훈, 김역, 석병진,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omestic Policies and Guidelines for Secure AI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ol. 33, no. 6, pp. 975-987, 2023. DOI: JKIISC.2023.33.6.975.

[ACM Style]
김지연, 이창훈, 김역, and 석병진. 2023.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omestic Policies and Guidelines for Secure AI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33, 6, (2023), 975-987. DOI: JKIISC.2023.33.6.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