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주, 이경호,

Vol. 25, No. 3, pp. 673-690, 6월. 2015
10.13089/JKIISC.2015.25.3.673, Full Text:
Keyword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Abstract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관리의 효과적이고 편리한 특성으로 인해 개인을 식별하는 수단으로 오랜 동안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다. 근래에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 정보 유출 사고들의 발생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 및 국민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와 개인 정보의 연결을 끊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체계가 가지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한계와 변경 필요성 및 새로운 번호체계가 가져야 할 기본 특성들을 제시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안들을 비교하여 정보보호 효과의 측면과 체계 전환 및 개선비용의 측면, 그리고 국민 불편 및 혼란 가능성 측면의 분석을 통해 효과성이 높은 대안을 선택하여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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