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균, 임종인, 이경호,

10.13089/JKIISC.2016.26.4.985,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단순히 무기체계 자체개발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력 향상, 방위산업 육성 그리고 민간기술과의 상호 발전을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2015년부터 새롭게 국방 무기체계로 추가된 사이버 무기체계는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력 향상과 산업 발전 모두를 기대할 수 있는 유망 무기체계 분야이다. 본 논문은 사이버 무기체계의 기술기획 방향 수립을 위해 지금까지 발표된 국방 핵심기술 수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이버 무기체계의 기술수준과 특성을 다른 무기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다 각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이버 무기체계는 민간 분야의 기술 축적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방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정식 무기체계로 편입되었고, 능동적 대응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 순위는 낮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가장 낮은 그룹으로 분석되어 무기체계 획득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수한 사이버 전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