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균, 임종인, 이경호,

Vol. 27, No. 2, pp. 281-292, 4월. 2017
10.13089/JKIISC.2017.27.2.281, Full Text:
Keywords: Technological Planning, Cyberwarfare, Core Technology, Technology Level Assessment
Abstract

지속적인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서 사이버 무기체계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사이버 무기체계에 소요되는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도출된 핵심기술들의 실현시기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9개의 핵심기술군, 36개의 핵심기술이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핵심기술군을 합동사이버작전교범의 작전단계와 록히드마틴의 사이버 킬체인과 비교해 본 결과, 누락된 요소가 없이 매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기술의 실현시기에 대한 각 요인별 영향도를 회귀분석한 결과, 핵심기술의 실현시기는 최고선진국 기술수준, 한국 기술수준, 국방에서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민간에서 국방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수록 더 빨라지고,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도가 높을수록 더 늦어지며, 경제적 파급효과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사이버무기 체계를 정식 무기체계로 편입시킨 전력발전훈령 개정 및 합참사이버작전교범 제정에 맞춰 사이버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핵심기술 실현시기의 영향 요인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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